우리는 울산시가 세우고 있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첫째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둘째로 공공이익을 위해 짜여져여 한다고 밝힌적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았고 또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짜여져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울산시의 계획을 보면 이런 원칙이 반영 되지 않고 있다.

 울산의 잘못된 도시계획중 대표적인것은 함월산 개발이다. 울산의 성산으로 불리는 함월산은 개발이 되기 전 까지만 해도 울산시민들의 자연공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더욱이 이 산 정상에는 신라시대 고찰 백양사가 있어 울산의 명소 역할까지 했다. 그런데 이 산은 80년대 들어 개발이 되면서 울산의 흉물이 되었다. 이 산은 개발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 산은 하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 둔채 정상 부분을 개발해 멀리서 보면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이때문에 함월산 개발은 정치권에서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개발초기 부터 흘러 나온곤 했다. 함월산의 개발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산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데서 알 수 있다. 개발 당시 울산 출신의 정치인은 물론이고 행정의 책임자들도 모두 자신은 이 산의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2021년 도시개발계획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계획은 자연보호와 공공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짜여지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에 광대한 지역을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해제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 지주에게만 특혜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골프장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해제될 경우 그 만큼 다른 지역의 해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다수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이번에 세우고 있는 도시계획이 자연훼손을 막고 공공이익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제한 구역에 살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던 사람들을 위해 짜여지고 있나 하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함월산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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