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주요 전략이다.

앞서 다뤘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강화돼야’(본보 2월19일자 17면 보도)에서는 생애과정을 7~8단계 주기로 나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공해 일평생 겪는 삶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다룰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정과제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이 있다.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확충’이다. 취약계층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빈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는 실업과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 247곳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각 구·군별로 자활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자활지원센터 뿐만아니라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운영,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성과중심 자활사업,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소득증대·사회공동체 실현등
자활지원센터 울산 24곳 등 전국에 247곳
울산시, 올해 자활사업에 850명 참여 목표
자활사업 참여땐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3년내 취·창업시 최대 1300만원 매칭금도

◇자활사업이란

울산에서는 지난해 77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심리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자활사업에 850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자활사업은 크게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등으로 나뉜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일정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과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형’이 있다. 자활동공체 사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울산에서는 총 24개의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자활공동체에서는 간병과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기술을 익혀 수익이 나게 되면 취약계층 스스로가 사업을 하는 자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되지만, 보통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부터는 기술습득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현재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을 갖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우 적고 사업 자체도 맞춤형 자립 지원보다는 사업운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과 사업운영 관리,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 ‘성과중심 자활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여명을 대상으로 3억500만원을 들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일할 여건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자리사업 연계 등을 진행한다.

자활사업에서 ‘성과’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뜻한다. 자활근로사업의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취·창업에 대한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해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지만, 수급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수급자 신분에서 받던 여러가지 사회복지서비스가 탈수급이 되면서 박탈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저소득층의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과 함께 민간 등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자활,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희망키움통장’은 자립자금을 지원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3인가구 기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3년 이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매칭금을 적립해 평균 1700만원, 최고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47명(소요예산 4억7800만원)이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5억2500만원까지 늘어났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해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명이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