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분배를 균형있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선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이 된다. 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거두어 지기 위해서는 세금 액수가 수익에 상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 세금을 부가할때나 징수를 할때는 반드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세의 부가와 징수가 이처럼 중요한데도 동구청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전에 울산시가 지방세를 2천여건이나 과오납 처리해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샀는데 이번에는 동구청 역시 지난 한해동안 모두 200여건의 지방세를 과오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잘못 부과된 세금만 해도 62억원에 이른다. 우리가 세금의 과오납을 가볍게 볼 수 없는것은 이것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금 부가는 고도의 세금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계산 자체가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 대부분은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낸다. 이것은 우선 세금을 부가하는 행정부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이 믿고 내는 세금이 공무원들의 착오로 잘못 부가되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동구청에서는 이런 잘못에 대해 지방세 징수액이 계속 늘고 있지만 구조 조정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연결되는 세금 부과 문제를 놓고 동구청에서 직원의 숫자가 모자라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 하기가 힘들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구청이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부과와 관련해 동구청이 주민들로 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이 다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발견된 잘못을 하루 빨리 시정하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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