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수십억원의 공적 자금이 부실한 운영체계 때문에 손실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에서도 공적 자금을 타 쓴 사람들중 처음 부터 제도를 악용해 돈을 탄후 갚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발견된 눈먼 공적자금을 보면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특별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다. 생계형특별보증자금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돈이다. 이 때문에 이 돈은 빌리는 절차가 간단하고 또 서류도 복잡하지 않은데 이들이 이를 악용한것이다.

 공적자금을 중간에서 갈취한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공적자금을 긴요하게 사용해 할 사람이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본이란 항상 한정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자본을 얼마나 적재 적소에 잘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IMF이후 우리주위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일부 업체들중에는 자금만 있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도 자금이 없어 문을 닫은 업체가 많다. 이들이 국가로 부터 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을 닫은 요인중의 하나가 이처럼 중간에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타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물쓰듯 한 사람이나 또 공적자금을 외국에 빼돌린 사람은 국가 기강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에 법이 있고 기강이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이렇게 마구 낭비할 수 있느냐 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물론의 울산의 경우 금액에서 보면 공적자금으로 낭비된 돈이 중앙에 비해 많지 않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금액은 10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죄질에서 보면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중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이들의 죄는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실기업주들 보다 가벼울 것이 없다. 검찰이 울산에서 일어난 눈먼 공적자금의 행방을 낱낱이 찾아내고 이들에 대해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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