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암·심장병·뇌혈관 등 4대 질환 외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 차액·간병비3대 비급여 항목도 부담 경감 확대

부분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간병비 부담 완화 ‘보호자없는 병원’ 전국 15곳 시범운영…점차 확대키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0년 기준 80.7세로 OECD 평균 79.8세보다 높다.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2명(OECD 평균 4.3명)으로 선진국 수준의 건강지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1%로 OECD 평균인 20.1%보다 약 10%P 가까이 많다. 거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으로 민영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민영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6.3%,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34.9% 등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질환 등이다.

이에 따르는 부담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6%가 ‘의료보장성이 증가해야 하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라고 답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속해있지 않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료, 간병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환자 본인부담 경감돼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MRI나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에 대해서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부담 완화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현장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4월까지 그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의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환자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들 병원들의 비급여 파악이 필수적이다.

비급여 실태조사 외에도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을 3월 중에 설치해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은 3단계에서 내년 1월부터 7단계로 세분화된다. 7단계 중 최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상한선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오른다.

노인 틀니 중 부분틀니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6월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암 환자 병원비의 70.4%는 건강보험 부담분, 8.3%는 건보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21.3%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다.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입원환자 30여만명 중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환자는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은 1인당 연평균 270만원 수준이고 전체 간병비 부담은 연간 약 3조원에 달한다.

간호인력이 부족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인력만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등이 환자 곁에 상주해 환자를 돌보고 간병하는 역할을 해왔다.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00억원을 들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간병서비스제도화 협의체에서 약 2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병원의 간호인력에 의해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을 통해 간병을 포함한 병동 입원 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병실 환경이 마련된 병원이다. 총 100억원을 들여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의 15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6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부터 ‘환자안심병원’을 개소했다. 서울의료원은 다인병상 466개 중 39%인 180개 병상을 환자안심병상으로 운영한다.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시의 ‘건강 서울 36.5도’ 정책에 포함된 보호자 없는 병원이다.

간호사가 다인병상의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돼 환자들에 대한 심리·경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만원 이상,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인 간병료가 절약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위해 총 173명의 간호 인력을 투입했다. 기존 간호사 1인당 환자비율을 평균 17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였다. 1개 병동 당 간호사 6~7명과 병원보조원 1명이 한조를 이뤄 3교대(주간·저녁·밤)로 간병서비스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과 입원료 개선 방안 등을 도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적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