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경제연구원장들과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강봉균 KDI 원장은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발표한 3.3%(상반기 2.4%, 하반기 4.2%)에서 3.6%(상반기 3.0%, 하반기 4.2%)로 높여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25억~50억달러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따라 3.0~3.5%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의 추진과 함께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국책경제연구원장들은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는 투자유발 효과가 적고 대체 세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개인 여신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