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일반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본부에서는 「이상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제일 이상한 것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한수원에서 경찰병력 3개 중대를 동원해 정문과 공청회장 주변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반대주민들의 공청회 무산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공청회가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 하는 모임이라고 볼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선 공청회에 경찰 병력이 동원된 것 부터가 이상한 일이지만 공청회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볼때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막은 것 부터가 잘못이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한수원에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나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 건설과 관련 이해가 걸린 주민들은 주민대표 선정부터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방해로 모임이 30여분이나 지연 되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모임의 내용이다. 이번 모임은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한것은 주민 의견 수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뜻을 밝혀야 하고 한수원에서는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왜 일부 주민들의 출입을 사전에 제한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회의 진행상 일부 주민들의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회의 참석자는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모임은 참석자 선정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한것 같다. 이러다 보니 이번 모임은 사전에 짠 각본에 따라 진행된것 처럼 비춰 참석자와 불참석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원전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서생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신이 있다. 원전건설과 관련 인근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지 않고 또 주민들의 참된 여론 수렴을 위해 한수원이 더 이상 이상한 공청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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