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김무열)는 5일 각 상임위별로 집행기관 소관부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을 계속했다.

 ○"내무위(위원장 조용수)는 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활동에서 지방세입 감소를 감안한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규대 의원은 내년도 주민세입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76억원 감소되는 사유를 물은 뒤 모범공무원 단기 해외연수(20명)과 관련, "거시적인 안목을 넓히고 격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욱 의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지만,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감안해 월별지출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춘생 의원은 "초과근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전산장비 구입은 공무원의 양심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직장교육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위원장은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내년 지방세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체납세 징수특별반 가동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위원장 이병우)는 시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활동에서 3·1운동기념탑 건립, 부산대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비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송인국 의원은 △현충탑 청동군상의 철저한 공모절차를 통한 차질없는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시립노인치매병원 신축과 관련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예방 △노인시설신축 법인선정시 공공목적 적합성 검토 철저 등을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중구 3·1운동기념탑 건립과 관련, "이미 확보한 국비로 사유지 매입 뒤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결산추경안에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해 이월시키는 것은 건전재정운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수만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의 사후정산뿐 아니라 사전계획과 집행시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부산대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비 1억1천700만원과 관련해 시 정책관을 출석시켜 "교육부가 지난 8월 미승인(1년 연기)한 상태에서 분원설치보수비 1억여원의 요구는 잘못"이라고 따졌다.

 이병우 위원장은 "3·1운동기념탑 건립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김헌득)의 시 건설교통국 예비심사에서 이종범 의원은 각종 도로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사례가 많다며 공사감독 철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심규화 의원은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사업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은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생태계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현철 의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도를 물은 뒤 "시내버스업체의 파업때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지도·감독을 하라"고 당부했다.

 송시상 의원은 "일산천 하천정비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총사업비 19억원 중 4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나머지 예산도 조기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강석구 의원은 산업로 확장공사의 안전대책 미흡을 지적한 뒤 신교통수단 도입타당성 용역비 3억9천여만원의 산출근거 분석 여부, 태화강하류 방사보철거의 해양수산청 협의 여부 등을 따지면서 "방사보를 철거하면 토사유입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송귀홍기자 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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