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경위는 이번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던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10일내 본인통보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재정경제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 요구자와 제공자, 요구내용,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등을 명기토록 했다. [연합]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이번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던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10일내 본인통보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재정경제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 요구자와 제공자, 요구내용,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등을 명기토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