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미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현재’이기도 하다. 아동권리에 따르면 아이들은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한 사람이자 한 시민인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물을 연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을 점검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하는 한편 울산에서 아동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시설과 단체 등을 둘러보며 각각의 역할을 짚어본다.

전국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지난해 135건 등
최근 5년새 두배나 늘어

CCTV 설치·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5년사이 2배 증가

얼마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학대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는 아이가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했다. 말도 채 하지 못하는 아동의 등에는 새파란 피멍이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1건에서 2009년 67건,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2012년 135건으로 5년 사이 아동학대가 2배 이상 늘어났다. 1년에 평균 10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893곳 중 485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아동학대가 2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불거지자 인터넷을 포함한 여론이 ‘대책’을 요구하며 들끓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설치하자는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을 했다.

학부모들은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처벌강화, 교사자격증 발급기준 강화, 꾸준한 관리 감독, 현실적인 보육기관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6월부터 어린이집 집중점검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와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6월부터 어린이집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은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는 명단이 공개되고, 최대 10년 동안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간도 강화된다.

보육교사를 위한 임금과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내로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운영 중인 주부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 1만8000개소(전체 43%)의 어린이집 지도점검부터 시작해 2015년에는 전체 4만3000개소의 어린이집이 모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울산시도 4월 초부터 주부 모니터링단을 1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로 구성돼있으며, 식자재 관리와 교사현황 등을 파악해 단속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다”면서 “모니터링과 함께 어린이집에 보육전문가를 파견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린이집측에서 자발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연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 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뚜렷하기 않은 것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요건 중 하나기 때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강인수 담당은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부모나 보육자가 결과만 보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훈육을 하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태어나서부터 문제행동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다. 양육과정에서 부모나 환경에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접근해나가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처벌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담당은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나 원장이 자격이 취소된 뒤에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 재개원과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와 인권교육,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