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방만한 재정운영은 시정되지 않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고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3일 지적했다.

 이의원이 최근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세입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은 97년 39조7천722억원에서 올해는 40조7천184억원으로 2.4%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 의존액은 15조8천701억원에서 21조4천237억원으로 3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예산중 중앙정부 의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26.2%에서 올해는 3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군·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15조1천139억원에서 18조4천754억원으로 22.2%나 증가했고, 올들어 대구·부산·광주·경북·울산·대전·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일반재원의 1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들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7년 28만5천330명이던 공무원을 올해 6월 현재 24만8천390명으로 모두 3만6천940명 감축했지만 대상자가 하위직급에 치중돼 인건비는 같은 기간 5조8천295억원에서 6조3천91억원으로 8.2% 늘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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