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만해도 청소년 보호관찰 건수가 2009년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 범죄분석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유형별 범행동기로는 ‘우발적 범행’이 가장 많다. 청소년시기 비행 대다수가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 보다 감정에 치우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법적 처벌 이전에 초기 비행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비행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7월부터 일탈행동 및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방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다. 법무부는 오는 2014년 울산에도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센터 수료학생 70%이상 안정적 학교복귀…대안교육 효과 높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센터)의 또 다른 명칭은 ‘대안교육센터’다. 행정분류상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사용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반인들은 물론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될 청소년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센터의 기능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안교육센터로 부르는 것이다.

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대안교육이다.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박혜영·이영란 박사는 “결국 자아가 미숙한 청소년들의 한순간의 일탈과 실수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우리 어른과 사회의 좁은 시각이 문제”라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정상적인 성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하나 대개 대안교육을 비롯해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 심리상담과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보호자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가정법원유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기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유형으로는 절도·장물 등의 재산범(45.7%)이 가장 많았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영란 박사는 “재산범 범죄는 대다수 생계형 범죄와 연관돼 있다”면서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범죄에 손을 댄 청소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청소년 재범률을 보면, 지난 70년대에는 전체 소년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90년대에는 20%, 최근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청소년이 되돌아 갈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요소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재범방지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비행과 자살원인에 가정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청소년과 함께 가정의 변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15년 동안 7대 도시 중 이혼재판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가정재판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판도 타 지역에서 받아야만 했다.

더군다나 최근들어 가족과 소년사건의 지역사회 내 해결과 통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울산시와 지역단체,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가정법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박혜영 박사는 “청소년문제는 가족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여태껏 우리 청소년들은 타지역 어른들에게 혼나고 꾸중을 들은 셈”이라며 “센터 유치와 함께 지역 내 가정법원 유치도 꼭 이뤄져 혼나더라도 집에서 혼나고, 다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한 우리지역 어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 박혜영·이영란 박사

“양산·경주·포항 아우르는 청소년대안센터 유치해야”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없는 도시다. 전문가들은 센터가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각 지역에 고루 설치되고 전문인력도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울산발전연구원 박혜영박사는 “울산은 전국과 비교해 청소년비행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청소년비행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설치된 센터로는 청소년 비행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울산 인근 양산, 경주, 포항 등을 아우르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센터를 울산에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3974명에서 2011년 2만3382명으로 급증했고, 2011년 기준으로 교육대기 인원은 전국 639명, 평균 대기기간은 4.9주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무부는 센터 4곳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여전히 평균 교육대기 기간이 3.2주에 달해 추가설치가 다시 거론되는 중이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영란 박사는 “타지역에 비해 울산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큰 편이다”며 “이에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못받는 취약 청소년들은 더욱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울산은 산업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서 있어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비 등 자녀교육에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박사는 “대다수 청소년시기 비행과 범죄를 보통 성인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며 “대다수가 충동적이거나 친구들을 따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다시 치유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필요성은 몇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혜영 박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전주, 순천, 춘천에 이어 내년에 부산동부와 울산지역에 대한 설치를 검토중에 있다.

박 박사는 “센터 유치와 함께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며 “잠시 경로를 이탈한 청소년들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