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을 만들다가 사형을 당한 우리 동포 신모씨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실망 하지 않은 국민이 없을것이다. 처음 정부는 사전 통고를 하지 않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이것이 거짓임이 판명 되어 정부가 또 한번 망신을 당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문책 내용이다.

　외교통상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책임자 문책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급 외교관 몇명에 대해서만 처벌 할 모양이다. 국민들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을 바라는것은 강력한 처벌만이 사고의 재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문서도 못 챙기고 중국과 거짓말 논쟁을 벌린 한심한 태도에 얼마나 큰 실망을 느꼈는지, 정부의 이같은 중첩된 실수가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문책이 약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극적 자세는 동시에 발표된 대책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 있는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대국민 봉사 자세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런 대책이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의 전.현직 중진 인사 및 외부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이내에 재외국민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 들고 정부에 대한 기대 역시 가라 앉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무엇보다 대국민 봉사 자세를 확립해 재외국민 보호을 위한 영사업무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것은 앞으로는 "일선 인원이 너무 적어 교민보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는 등의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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