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은 지난 한해 84만1천845명의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84만5천306명을 기소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7.6%와 19.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한주빈 검찰장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최고인민검찰원공작보고"에서 밝혔다.
또 중국 법원들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캠페인 속에 지난해 전년대비 30.8% 늘어난 72만9천958건의 형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샤오양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같은 날 전인대에서 보고했다.
샤오 원장은 "최고인민법원공작보고"에서 지난해 마피아 스타일의 조직범죄는 전년에 비해 6배나 늘어난 350건에 달했고, 총격 및 폭발사건이 포함된 범죄는 82% 증가한 1만2천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사형선고와 5년 이상의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15% 늘어난 15만913명으로 집계됐으며, 34만571명이 중범죄로 선고를 받았다고 샤오 원장은 밝혔다.
한 검찰장은 지난해 6명의 장관급 및 성급 부패 관리들을 법에 따라 처벌했으며 3만6천447건(4만195명)의 부패사건들에서 국가 공금 41억위앤(약7천억원)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샤오 원장과 한 검찰장은 법원과 검찰내에 부패와 무능과 족벌주의와 권력 남용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부당 판결로 인해 760건의 보복 공격이 있었고, 800명의 법원 관리들이 살해나 폭력을 당했으며, 995명의 법원 관리들이 부패와 다른 범죄들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샤오양 원장은 "우리는 인민법원이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