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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감도 높이는 따뜻한 울산]문화 차이에서 오는 ‘성격차’로 무너지는 ‘코리안드림’(31)함께하는 다문화가족-3. 다문화가족 해체속도 빨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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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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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2000년 들어 국제결혼 증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적응 지원 등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다문화가족 해체 속도가
국제결혼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성격차이·경제적 무능력 등 해체원인 다양

지난 4일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이 발표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00년 1만1605건에서 2012년 2만8325건으로 2.4배 증가했다.

 

 
 
▲ 지난해 11월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울산다문화가족 20쌍의 행복합동결혼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부부의 이혼건수는 지난 2000년에 비해 약 7.7배(2000년 1498건→2012년 1만8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11만7957건에서 10만3429건으로 줄어든 것에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울산도 지난해 ‘울산시 성인지 통계’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 이혼 건수가 2004년 32건에서 2007년 98건, 2011년 1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문화가족 해체의 큰 원인으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성격차이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과 별거 이유로 성격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생활비 등 경제문제보다 더 많은 이유로 꼽은 이런 성격차이는 결국, 부부간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열에 아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돼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외에도 △고용환경 △주거환경수준 △자녀양육 △건강 △차별 등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정책들은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그치고 가족 해체 이후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결혼 12년만에 2.4배 증가에 반해 이혼은 7.7배나 급증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피해 전가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등 가족해체 이후 대책마련 시급


◇가족해체 이후 문제까지 담아내는 정책 필요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과 존재를 전제로 이뤄진 교육 및 지원에서 벗어나 ‘가족이 해체된 이후의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문화가족의 빠른 해체속도에 가장 큰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에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 청소년은 올해 현재 5만여명이지만, 2020년에는 약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몇몇 의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돼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다문화 가족해체 이후에도 그 자녀에 대해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되는 법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이유로 해체된 이후에는 결혼이주 여성들 상당수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은 ‘혼인중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 없이 혼인을 중단한 경우에는 원래의 입국 목적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은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미화 센터장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출발점"

울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미화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해체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전에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률에 대한 반응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4300여 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를 기록했다.

이 센터장은 “어릴 적부터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남녀의 차이와 아울러 결혼에 대한 의식,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인간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및 의식제고 등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별 의식없이 시기적인 상황이나 주변시선으로 인해 선택한 결혼이 되거나 혼자만의 안이한 결정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남편과 부모,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결국, 다문화가족 서로의 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가 행복한 다문화가족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단순히 외국인이 결혼을 통한 한국인으로의 변신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다문화가족을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도 호소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은 어쩔 수 없이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혼이주자에게만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나아가 친인척 및 사회구성원들조차 그 의미를 일깨우며 함께 노력해 다 같이 존중받는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주위의 다문화가족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간접경험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은 국가간 교류의 원활한 통로를 제공한다”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먼저 다문화가족들에게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별거 이유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단위:%)
구분 결혼이민·귀화자 등 배우자
외도   5.1   4.5
성격차이  48.1  30.9
배우자 가족과 갈등   7.0  10.3
경제적 무능력  20.7  10.6
학대와 폭력   4.9   3.3
음주 및 도박   5.9   0.5
심각한 정신장애   0.8   1.2
배우자 가출   3.1  32.8
기타   4.3   6.1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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