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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감도 높이는 따뜻한 울산]가족에 피해갈까 ‘쉬쉬’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34)노인이 행복한 울산-3. 말못해 더 슬픈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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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4  2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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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중앙시장에서 명함 및 전단지 배부와 피켓을 이용해 캠페인을 벌이는 노인학대예방 홍보단 모습.  
 

고령화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60세 초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건수는 지난해 12만6482건으로 전년대비 65.5% 급증했다.

이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에 347건의 노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보면 노인학대가 2008년 213건, 2009년 190건, 2010년 111건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144건, 2012년 17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65세이상 노인인구 7.7%
고령화 빠른 ‘예비 노인도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정신적 학대, 방임 등
상담 3년전보다 3배나 늘어


◇빠른 고령화속도, 늘어나는 노인학대

총 115만2039명의 인구 중 8만8728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현재 7.7%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은 전국평균보다 노인인구가 적어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고령화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예비 노인 도시다. 

 
 
▲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일자리사업으로 운영중인 노인학대예방 아웃리치단이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학대사례를 발굴하는 모습.

지난 2011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울산은 전국평균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11년가량 고령화속도가 늦었지만 이후 고령사회는 2023년 예정으로 전국(예정 도달시기 2017년)보다 6년 늦어지는 것으로 당겨지고, 초고령사회는 2029년으로 전국평균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시절 생계를 위해 울산을 찾은 베이비부머 등이 계속해 노인인구로 흡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고령화속도가 빨라지는만큼 노인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문재홍)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38건이던 상담횟수는 2011년 1350건, 2013년 2210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도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177건, 2012년 3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도시인 울산의 특성상 베이비부머세대가 직장을 은퇴하고 이후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돼 노인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드러난 노인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못해 더욱 심각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로만 그치지 않는다.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성취행 등의 성적 학대, 노인의사에 상관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학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과 유기 등도 노인학대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학대 가해 행위자인 자녀 또는 가족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거나 숨기려고 하면서 기관의 사례발굴이나 행정기관의 추천, 주위 신고가 아니면 노인학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기관의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나 노인학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본인이 신고하고서는 다시 기관의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학대는 학대행위도 문제지만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개입과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함에도 은폐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미성년자인 아동학대와는 달리 노인에게는 강제로 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해 담당 기관으로서는 노인들의 상담거부나 개입거부가 안타깝기만 하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문재홍 관장
"피해 노인들이 원하는건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끄는 문재홍 관장(60)은 30여년간의 직업군인을 마치고, 5년전에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최약자인 노인복지를 위해 뛰어들었다. 

   
 

그가 노인학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례발굴’이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족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숨기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19명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44명의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학대예방 아웃리치단’은 경로당 등을 방문해 같은 또래의 노인들의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문 관장은 “아무래도 같은 나이의 또래끼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냐”며 “이 사업은 우리 울산에서만 실시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전 지역에 실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같은 전문기관이 가장 우선적이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닌 ‘원가정 회복’.

문 관장은 “피해 어르신이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와중에도 아들이 새로 직장을 구하자 밥을 해줘야 한다며 다시 아들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찡할때가 있었다”며 “결국 피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 회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역마다 1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문 관장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와 노인학대를 위해서는 시설과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전국 노인학대 발생건수
구분 신고접수 건수
학대건수 일반건수
2010년 43,068 4,435 7,503
2011년  3,441 5,162 8,603
2012년  3,424 5,916 9,340



 

■울산 노인학대 발생건수와 상담건수
구분 신고접수 건수 상담횟수
학대건수 일반건수 학대상담 일반상담
2010년  41  86 127   586 152   738
2011년  65 112 177 1,127 223 1,350
2012년 103 226 332 1,889 3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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