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주민주권행사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울산역에 내리면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로’라는 글귀가 맨 먼저 눈앞에 들어온다. 여러 지표를 나열하지 않아도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로 1위를 차지하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도 전국 최고인 5만6000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산업수도이다.
그런데 요즘은 울산이 자랑할 것이 더 이상 산업관련 수치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놀란 것은 더 이상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단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공해의 대명사이던 태화강이 변신한 모습이었다.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꾸며진 태화강대공원을 둘러보던 일부 참석자는 “대나무 숲을 따라 걸어보니 땅위가 아니라 마치 천국을 걷는 기분을 느낀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대변신을 한 울산의 추진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을 묻는 지방자치제의 힘이다.
울산시는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경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했던 분야인 ‘공해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데 자원을 집중 배분한 결과,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변신이 지방자치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과거처럼 중앙에서 예산의 결정권을 가졌다면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가 아닌 곳에 집중 투자하지는 못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최근에 지방자치가 우리 실생활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20여년이 지나면서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동참하는 방법도 단순한 참여에서부터 단체장을 소환하는 등 주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다양해졌다.
주민들의 자치의식 또한 높아져, 크고 작은 지역문제에 대한 간단한 의사표명에서부터, 지역 발전을 함께 구상하고 실천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알면 알수록, 참여하면 할수록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는 개선되지 않아 2013년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대이고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다.
자치사무의 비율 또한 20%대에 머물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른바 ‘2할 자치’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지난 10월2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OECD 선진국 수준인 자치사무 40% 달성을 위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 10월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주도형 지방자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0월부터 강원도를 시발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11번째로 오늘 드디어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울산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따뜻한 조언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자치발전과제 개편 안에 반영할 것이다.
울산의 성공사례는 타 지자체뿐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120만 울산시민들 전체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열정 그대로 이번 울산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에 적극 참여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활짝 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