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 예측을 잘못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는 올 예산을 세우면서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액수가 확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 계획도 이를 바탕으로 세웠다. 그러나 울산시가 올 들어 거둔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40%이상 인상되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현상이 올 들어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각종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가재정에서 볼때 세금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예측을 잘못해 남아도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정부가 세금을 바탕으로 각종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이처럼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의 확충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과 확·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소요된다. 이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 그 만큼 시민편의 시설이 확충된다. 그런데 울산시가 당초 지방세수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이런 시민 편의시설 계획이 적게 잡혔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불편은 시민들이 겪게된다.

　두 번째는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세금은 수입에 따라 거두게 되어 있다. 즉 수입이 많은 사람과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수입이 적은 기업과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할 일은 수입이 많고 적은 기업과 사람을 정확히 밝혀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세금 징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목표액을 넘어서는 세수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과세가 형평을 잃기 쉽다.

　 울산시는 지방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거두어 질 경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많이 거두어진 만큼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추경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에 앞서 잘못된 지방세 예측이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세수에 대한 전망을 좀더 정확히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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