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과 주식시장 침체로 농촌구조개선사업재원으로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이 세입예산액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징수된 농특세는 9천42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액 2조4천195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37.4%에 그쳤다.

 이는 증권거래소 주식매각대금의 0.15%를 농특세로 징수하는 부문이 전체 농특세 세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이 부문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뚜렷한 요인이 없어 농특세 세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경우 올해 예정된 각종 농촌구조개선사업은 축소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농특세 세입예산액이 1조4천33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천964억원이 많은 1조8천299억원이 징수됐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후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7월부터 10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목적세로 작년까지 모두 9조163억원이 징수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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