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국민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만이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입장벽과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 5일 전업사만이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98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명령이 카드업체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가맹점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할 것을 금감위에 권고했다.
조치권한을 이관받은 금감위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재경부와 협의,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겸영 은행은 지금까지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하려면 가입비 200억원을 내야해 사실상 진입제한 요소로도 작용했다.
겸영 카드사 일부는 전업사와의 제휴를 통해 공동망을 간접 이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 공동망 의무 이용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 우선 카드사들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서비스 개선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