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2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대규모 금융사고에 연봉의 과다한 인상, 명예퇴직금의 과다한 지급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5천900억원이며 이중 한빛은행 1천344억원, 서울은행 283억원 등 상당액이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13개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759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줬다"며 "일부 임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40~261%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1조1천558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지난 6월말 현재 연리 1%대의 낮은 이자로 임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2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96년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열린 57차례의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 가운데 64.7%가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안건 수를 기준으로 440건 가운데 74%를 서면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위원회에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의 참석 비율이 낮다"며 "97년 이후 안건중 운영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단 9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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