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국회 국방위의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보불감증, 간첩검거실적 등을 중점 거론했다.
김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48년부터 2000년까지 군에서 검거한 간첩이 총 2천200명이나 지난 90년이후 10년간은 63명밖에 검거되지 않아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근래 들어 간첩을 잡지못하는 것은 안보관 해이와 안보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내 안보와 방첩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또 △고도화된 간첩활동에 능동대처하기 위한 방첩활동기능 강화방안 △사상과 이념의 혼돈으로 간첩활동의 심화예상속에 체계적, 과학적 검거활동방안 △한총련과 범민련 출신 신세대 입대장병에 대한 관리 및 안보교육 내역 등을 물었다.
◇권기술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조기개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시정 △과열경쟁, 졸속진단이 우려되는 시설물정밀안전진단업계에 대한 감독강화 △부채가 21조원에 달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전 부채해결 선행 △전국 6천924가구에 달하는 임시가옥 거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총사업비 18조4천여억원 중 7월말 현재 44%인 8조1천여억원을 집행했으나 우선개통구간인 서울~대구 구간에 대부분 투자돼 69.6%의 공정으로 2004년 개통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구이남 경주~울산~부산간은 겨우 741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시속 300㎞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구구간만 개통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 경부선을 개량해 이용하면 서울~부산 운행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시속 153㎞에 불과, 현 새마을호 운행속도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지역편중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이후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 건설을 2004년까지 중단시키고, 호남선복선전철화사업을 신규로 착공해 2003년 완공계획으로 있다"면서 "이러한 계획변경은 동서화합을 해치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남선복선전철화도 추진해야 하나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을 중단시키고 그 재원을 전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울산~부산구간을 호남선복선전철 완공뒤 착공해 2010년에 전구간을 개통시키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서해안고속도로의 올해 완공 △중앙고속도로의 올해 완공 계획 등을 들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만큼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구간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비용·편익분석결과 우선 개통시에는 기준치(1)에 훨씬 못미치는 0.85이나 전구간 완전개통시에는 1.11로써 경제성에서 월등하므로 완전개통만이 경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두환 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정보 부서의 출신지역 편중과 월권 문제 △112순찰차 유지관리비 일괄지급방식의 개선 △차량번호판 식별력 향상방안 △반인륜적 번죄에 대한 상시단속 및 근절 등을 거론했다.
윤의원은 "서울청 정보1과장 허모 총경이 "이용호주가조작사건"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하위직급의 사이버 수사대장에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용호사건 관련 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정상적인 지휘계선이 아니므로 부당한 압력이자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찰차 1대당 유지비와 유류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부여론이 많다"면서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촉구했으며, "뺑소니 교통사고의 검거율 제고 등을 위해 번호판 식별이 쉽도록 해야 하는데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예 경기39)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예 광명)로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연구 유무를 물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