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특이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그 시기와 내용,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오바마 방한 때 감행할까…“오바마 떠난뒤 위험” 관측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찾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핵·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5∼26일)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제로 연설할 때 그 시점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
나아가 도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중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이 받는 타격도 엄청날 것이란 점은 변수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시점을 겨냥했던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바마 1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 관여’에서 ‘전략적 인내’로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도발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방한시 미군의 각종 전력이 한반도와 그 인근에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 시기는 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끝난 뒤가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새로운 핵실험 시도하나…증폭핵분열탄·동시다발 실험 가능성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핵실험 종류로는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관심이다. 나아가 수소폭탄이나 전술핵 실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실험 방식 면에서는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식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북한의 핵실험 동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핵실험 재료 면에서 이른바 ‘다종화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실험을 동시에 할 감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핵실험에 끝나지 않고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 3차 핵실험 때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 대응은…對이란제재식 ‘금융봉쇄’ 검토
정부는 이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 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선박 및 항공 검색, 금융 제재, 금수조치 등 기존 안보리 결의상의 대북제재 조치가 의무화되는 방식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북한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유엔헌장 7장 42조(무력제재) 원용 문제도 검토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의 양자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제 제재로는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 이를 동결하는 이른바 BDA식 ‘돈줄 죄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이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해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2차) 보이콧’ 방식의 제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