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회 등 구체화 돌입...비용 상승 경쟁력 저하 우려
특히 울산은 에너지사용량 전국 4위(2074만4000toe),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4위(5427만4000CO2t, 2006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기업의 경영비용 상승과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의 산업 부문에는 철강 3억t, 석유화학 1억3750만t, 정유 1억2577만t, 비철금속 3016만t, 자동차 1235만t, 조선 770만t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870만t, 공공·폐기물 부문은 2개 업종에 2780만t 등 총 16억4000만t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29일 지방(대전·대구·광주) 설명회와 2일 서울 공청회와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유·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소가 산재한 울산지역 산업계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업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조선, 비철금속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공정 개선 등 막대한 투자로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도 아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적극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로 비용이 늘어나면 제품가격 상승을 낳고,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실적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은행 울산본부도 앞서 2012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산업 부문을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18.2%를 감축할 경우 울산은 감축량과 단위 감축비용 모두 여타 도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분석한바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