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 작은 실핏줄 하나라도 어느 한 곳이 막히면 병이 생기게 된다. 경제의 순환구조도 마찬가지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은 과연 누가 수행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수의 87.6%(283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극심한 소비불황과 내수침체로 소상공인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힘들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골목상권보호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당사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위기를 감당할 자금력이나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같은 사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를 통해 창조적 모험을 펼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패자부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해 국회에 보고된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은 월 187만원 가량이다. 그 나마도 17.8%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0.2%가 ‘올해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인 56%가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하락했고, 57.4%는 경영 등을 위해 빌린 부채를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렇듯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악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골목상권까지 대형 유통 자본이 침투하고, 경기침체 지속은 소규모 상인들의 자립기반을 더욱 더 거세게 흔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13년 2월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 1월 1일에 출범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과 전통시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관련사업을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은 단기적 금융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이 도전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패자부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력 15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TOP 10으로 만드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채익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