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한다.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SW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SW를 활용해 국가시스템과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우선 정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SW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SW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중학교의 기존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개편해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SW 수업을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는 SW 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SW를 국어·영어·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입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교과과정 개편 일정상 SW가 수능 선택과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의 SW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130여개 학교를 SW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loT)·클라우드·빅데이터·이동단말 등에서의 SW 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센서·로봇·3D 프린팅 등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38% 수준인 SW 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SW가 제값을 받고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