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등 의료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지난 3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겪으며 극적으로 도출해낸 양측의 합의사항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정 합의 사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가 일단 전면 중단됐다”며 “미리 밝힌대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복지부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를 비롯해 지난 3월 의·정이 합의한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전날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한을 넘겼고, 이에 따라 의·정 대화의 문도 일단 닫힌 상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24일은 복지부가 정한 시한일 뿐”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10일 14년 만의 대규모 의료계 집단휴진을 겪으면서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은 의·정 관계가 다시 집단휴진 이전으로 돌아갈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하에서 이뤄진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 전후로 의협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당초 4월로 예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일정이 여러 변수로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다.
의협은 내홍끝에 노 전 회장이 탄핵돼 물러나고 추무진 회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결집됐고, 후보 당시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추 회장도 이러한 회원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된 상황이다.
아울러 의료법인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의·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를 위해 22∼26일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일단 공식적인 이행 논의는 중단됐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일단 추진하되 이후에라도 의협이 입장을 밝혀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협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협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