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면서 그간 단절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개각으로 새로 위원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사정위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말 열린 본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그간 대화 단절로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많았던 탓인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 진지하게 대화가 이어졌다”며 “상생을 위해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귀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을 투입한 데 대해 크게 반발,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단절됐다.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발족한 뒤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한국노총은 2009년 12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로 탈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해 이후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계의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참석자들이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산하에 공공부문 개혁 관련 회의체 신설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도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정부와 재계가 수용한 것으로, 노사정 대화 복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노조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불식시켜야 노사정 대화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한 데다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회의체 구성이 확정된 이후에 내부 논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의 완전 정상화가 다소 미뤄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에 앞서 노사정위에 대해 불신이 큰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위 대신 새로운 사회적 논의 틀 구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