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업단지 산재 사고위험 높아
울산도 재난대응 시스템 확보 시급
예산 확대하고 산학연관 합심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잇단 사고들이 안전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최대의 사건이었다.
독일의 미래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는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우리 사회와 같은 현상을 진단했다. 즉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 발전한 과학기술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통제불가능한 새로운 위험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4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재난·안전 R&D 미래 발전전략 조사·분석’에 의하면 재난·재해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을 100%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은 72%정도이다. 동 연구원이 재난·재해전문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재난 관련 기술 장애요인으로 연구인력 부족(29.7%), 인프라 미비(23.7%)가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재난관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재난관리 예산이 지난해 9840억원에서 올해는 9440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과학기술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입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의 2014년도 R&D 예산 17조7358억원 중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2785억원으로 1.57%에 불과하다.
뒤늦게 정부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 예산을 일반 예산과 별도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재난·안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장비를 확충하며 국민 대상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추진되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도 그간 지지부진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추진동력을 받고 있다.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6일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과학기술 성과가 국민행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별 시스템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 지역은 대형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고, 특히 화학·에너지 산업단지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 들어 후성 불산 제조공장 폭발사고, SK케미컬 울산공장 질식사고, 그리고 LS니꼬 울산공장 폭발사고 등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국회 미방위 결산심사회의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지역 대학의 R&D와 재난관리공학 과정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화학 재난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대응 장비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에 적합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재난·안전 전문가와 기술을 양성하여 최근 미래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생활밀착형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