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벗기 위해
특히 노인 자살 방지에 최우선 정책 필요
그 바탕은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기본 돼야

▲ 허령 울산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2일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 Health Data 20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OECD회원국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 연속 1위라 한다. 2011년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2년 29.1명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명)보다 2.4배나 많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로 1.7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초기인 199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12.7명으로 OECD 평균(15.5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자살률이 급증(97년 15.6명 →98년 21.7명)했다. 외환위기는 사라졌지만 그 충격파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회사에서 거리로 내몰린 40, 50대들이 노인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장 가난하고(OECD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도 가장 많이 한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의 자살 형태나 연령별 분포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노인 자살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없이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경제성장 욕구는 사회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물론 경제적 부분이 원인의 전부일수는 없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핵가족화로 분화하면서 한국전통 가치의 윤리 도덕과 가족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자신만이 아닌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는 배려와 공동체 의식과 같은 사회의 본질적 특징의 변화없이는 계속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자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설명을 시작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방지하는 사회의 두가지 원리로서 애정과 규제를 제시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나 동요의 시기에 이런 요소가 망가지면서 사회가 위기에 처하고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한다”며 이 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였다. 아노미 현상이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여성과 남성, 지역간 또는 계층 집단 사이에 많은 생각의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지배적인 가치지향이 없어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아노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인간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자살률과 출산율이 있다. 자살률은 현재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있는가이고, 출산율은 미래 내 아이가 얼마나 잘 클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미래에 대한 지표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게 문제이다.

자살률 1위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야 한다. 노인자살률을 방지하는데 최우선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다.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자살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관심과 배려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자체, 경찰등 기관단체와 NGO 등 사회단체들의 상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을 늘리고, 자살사례보고, 홍보, 이벤트, 백서 발간등 다양한 자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때라 생각한다.

허령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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