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 정국이 계속되면서 8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다만,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추석 전 파행정국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9일 현재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추인을 거부한 데 이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 결과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국회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입법 제로 국회’의 오명을 이어받았다.
특히 지난 5월8일 나란히 새 원내사령탑으로 취임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4일간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8월국회 회기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워오던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파행정국의 정상화 여부는 정기국회 회기 개시일인 1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올해 정기국회 소집을 공고, 내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공식화했다.
장외투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연합이 개회식에 참여키로 해 이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접을지, 또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민생·경제법안은 세월호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뒤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1일 오후 3차 회동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지만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재협상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개회를 3일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안을 갖고 새정치연합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1일 개회식 참석 이후 의사일정 참여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의사일정 협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