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접촉 가능성 속 5·24·금강산문제도 논의 전망
한미, 9∼10월 외교안보 고위급협의 잇따라 열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1일 한미 양국이 김 실장의 방문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날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추석 연휴 전후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한미 두 나라 사이에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그 방문의 성격은 김 실장 취임 이후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사이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의 안보실장 자격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백악관 간 직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김 실장이 방미할 경우 한미 양국은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가 UFG 연습 직전에 평양을 비공개리에 방문했다는 설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다.
 오바마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이 방미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월 하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차 워싱턴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SCM 직후 외교·국방장관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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