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각종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동구청에 따르면 직원들의 법해석 미흡 등에 의한 민원인들의 소송은 지난 98년 7건이던 것이 99년 10건, 2000년 19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어나는 등 소송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들의 욕구불만과 요구사항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법해석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는 물론 소송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사건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의 법해석 미흡 등으로 인해 소송업무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토록 해 소송업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송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고 말했다. 이상용기자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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