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각국 외무, 재무 장관들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와 역내 경제개혁조치, 중동과 짐바브웨 사태 등 국제현안을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16일 폐막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이 철강부문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깊은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보복조치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EU 자체의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개시한 것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EU정상과 회원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으며 WTO 회원국들이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한 세계무역 자유화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EU를 오는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끌어올린다는 리스본 선언의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 지난 2년간의 경제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혁과제 이행이 애초 일정에 뒤져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개혁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정상들은 3천800만유로에 달하는 EU 에너지시장 개방, 정보통신기술 촉진, 여성근로자 취업여건 개선, 연금제도 개혁 등도 집중 논의했다.
EU정상들은 특히 가장 큰 난제로 간주됐던 에너지시장 개방과 관련해 프랑스의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부분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올 봄 국내선거를 이유로 시장개방에 반대했으나 EU내 비판여론을 의식해 부분 개방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는 주요부문중 하나인 에너지시장이 오는 2004년까지 산업 및 상업용에 한해 개방되게 됐다. 가정용 에너지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시작된다.
EU는 이밖에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끌어올리고 △평균 퇴직연령을 현행 58세에서 65세로 높이며 △직장 여성 탁아 수혜율을 90%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EU는 또 저소득층 감세, 어린이 15명당 인터넷 연결 PC 1대 제공 등 교육현장인프라 확충,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범 EU 의료보험카드 도입 등에 동의했다.
EU 정상들은 국제 외교현안과 관련, 중동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설립을 권고한 유엔결의를 지지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유혈사태 종식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시비를 빚고 있는 짐바브웨에 대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분리 대신 느슨한 새 연방 구성에 합의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대해서는 이 합의로 두 국가의 EU 가입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이번 회담에는 EU 가입후보 13개국 정상들도 참석해 E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개혁 조치 가속화 등을 논의했다. 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