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반복국감으로 무용론 제기되지만
행정부 견제하는 유일한 자리인 만큼
나쁜 관행 개선해 생산성 높은 국감되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14년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종료되었다. 힘들게 시작한 국정감사인 만큼, 여느 해보다 더욱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 예산집행 실태를 바로 잡고자 노력했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평가는 “매번 똑같은 질의, 호통만 남고 대안없이 끝난 국정감사”라는 혹평이 뒤따른다.
특히 단골주제처럼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각 기관들의 방만 경영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기업들의 고액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필자가 속해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마사회 역시 당기순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관기관 중 가장 높은 복리후생비를 유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역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작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2인 이상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 평균 소득 5391만원의 62.5%에 불과한 3452만원이고, 지금까지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농민과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만한 예산집행도 단골메뉴이다. 올해 문화재청과 농어촌공사의 경우, 각각 똑같은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내용도 똑같아 결국 외유성 해외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문제됐다. 법인카드로 파스타집 한 곳에서 3년7개월 간 무려 8억20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고, 연구원장마저도 향수, 와인과 같은 명품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연봉체계와 방만경영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매년 같은 문제들이 적발돼도 정부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관경고가 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 적발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반복국감’과 함께 회자되는 것이 ‘호통국감’이다. 고성과 호통이 오가는 이유는 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부터 여야 간의 견해 차이와 일방적인 문제점 제시 등 각양각색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피감기관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호통과 일방적인 문제점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통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업대표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민간 기업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업대표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국민적 의혹을 밝힌다던가 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정책 검증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국정감사에 대한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거듭될수록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건전한 문제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생산성 높은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안효대 국회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