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 2등급 전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미흡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인천공항의 유휴지 개발공사 수주 비리의혹도 따졌다. 　건교위는 이날 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 산하에 상설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건교위 소속 권기술 국회의원(한나라당·울산울주·사진)은 이날 오후 이같은 회의내용을 전하면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늦장행정 등을 추궁하면서 "아시아나의 오는 10월 런던 취항이 불가능해져 미국의 항공위험국 판정 파장이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질의에서 우선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항공위험국 판정을 초래했다"면서"ICAO의 개선권고를 무시한 책임자들을 모두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항공법 개정안을 최종조치시한을 넘겨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건설교통부의늦장행정이 FAA(미연방항공청) 평가단의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국제기준을 무시한우물안 개구리식 항공행정체계를 전면 수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에 출석한 김용채 신임 건교장관은 "항공안전등급 하락과 계절적수요증가로 항공기 공급능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미국 등 안전1등급 국가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해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관은 또 "항공국을 확대개편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감사 실시 등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 항공법령을 미국법령체계(FAR)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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