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대규모 해외이전은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에 피폐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울산상공회의소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의뢰한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 용역결과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나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율·생산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산업이며 당분간 이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자칫 외국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외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의 제공 및 업계의 자율존중이라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기본입장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경쟁력강화 정책을 △규모 대형화의 필요성 방안 △요소 원가저하방안 △시장다변화 방안 △제품 고부가화방안 △환경·안전에 대한 정책개선방안 등 5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모의 대형화를 위해선 업계의 전략적 제휴→사업교환→합병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족한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책으로 정부의 정책적 연구자금 활용, 업계간 또는 업계-정부간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연구개발력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비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대한 면세혜택 제공, 기업의 종업원 창업지원 등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또는 폐지, 공공연구개발 시설의 저렴한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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