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개 시내버스회사 노조와 직권조인에 반대하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효성노조원들에 대해 이번주 쯤 공권력이 투입 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 경우 우선 파업을 한지가 한달을 넘겼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시내버스의 경우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전에 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권력 개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것은 노사간의 마찰은 가능하면 노사쌍방이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노사 쌍방이 마주 앉을 경우 문제 해결이 대화와 타협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공권력이 개입되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공권력이 개입될 경우 사안의 본질은 뒤로 미룬채 공권력 개입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 왔다. 　그런데 공권력 개입이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이번 버스회사 노조와 효성사태의 경우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다. 우선 시민들은 이번 파업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버스파업은 그 여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 파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시민들 중에는 공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위기는 효성사태라고 예외가 아니다. 효성의 경우 이미 회사측에서는 합법성을 가진 노조와 분규타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위가 하고 있는 장외투쟁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지난 효성사태에서 공권력이 노사분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경찰은 효성의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될경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또 이 여파가 다른 노조에도 미칠것으로 생각해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투쟁의 강도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버스노조와 효성이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하루 빨리 노사분규를 끝내어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