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분류하는 항공안전 2등급 국가가 되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참으로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체로 이런 소식이 들리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이번에는 나라를 걱정 하기 보다는 한국인이라는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경제적으로우리가 입을 손실을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1등급으로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손실도 중요하고 1등급으로 다시 복귀하는것도 급한 일이지만 이에 못잖게 중요한것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하고 돌이켜 보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97년 우리가 IMF를 맞을 때와 비슷한 형국으로 찾아 왔다. 당시 우리 경제는 늘어나는 무역 적자로 오래전 부터 외환 위기가 닥칠것이라는 신호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한 결과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 역시 신호가 이미 지난해에 있었다. 지난해 6월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한국이 항공위험국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시정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첫째는 이런 국제기구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에 있고 두번째는 이를 법제화 하는것을 방해한 국회에 있다. 그리고 항공전문인력 부족과 관리의 부실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지 않았던 항공사 역시 이번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엄청난 나라망신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 놓고도 아직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부서가 한곳도 없다. 대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 빨리 다시 일등 항공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처럼 들릴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항공기 숫자와 항공기 이용객으로 볼때 세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항공국이라고 자랑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마디로 세계 10위의 자랑스러운 항공국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빙글라데시와 우루과이와 같은 수준인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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