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관련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법안소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새누리당은 상임위 파행이 지속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정무위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번복하는 바람에 (당에서)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진행은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무작정 법안소위 개의와 (김영란법 등 법안) 심의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진화법이 있어도 개의는 할 수 있으므로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 심의 재개를 앞두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절충가능한 방안을 검토안으로 제시했으나, 김영란법의 원안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주목을 받았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반복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신고’도 ‘임의신고’로 전환했다.
연좌제 논란이 일었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금품수수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친족 간 금품 수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지만,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의 국민 청원권 제약 소지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