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추진 위해…러시아 강한 반발 예상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비동맹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은 이날 보도문에서 “대통령이 최고라다(의회)에 ’비동맹 정책 이행 포기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 독립 확보를 위한 추가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설명문은 “기존 ’대내외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에 명시된 비동맹 지위는 외부 공격과 압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의 ’회색 지대‘에 오랜 기간 머무는 것도 우크라이나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군사동맹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지위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 확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17일 폴란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비동맹지위 포기에 관한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상정하고 있다.
포로셴코는 “지난 2010년 발표한 비동맹 외교 정책이 우리 안보와 영토통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토 일부 회원국이 반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나토 가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자국 의회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비동맹 지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 6년간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나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정을 소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제출한 비동맹 지위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어느 쪽의 경제·군사동맹체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 2월 정권 교체 혁명으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나고 친서방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비동맹 지위 폐지와 유럽연합(EU)·나토 가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와 나토 가입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옛 소련의 핵심국이자 러시아 세력권에 속해 있다고 여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