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해 국민경제 활성화시키고
남북 경제교류로 내수시장 키워나가야
투자·소비심리 회복 위한 정책도 필요
지난 2011년 지자체 최초로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하며 울린 환호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업수도 울산에 위기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기둔화, 엔저, 유가 급락 등의 여파로 휘청이고 있다. 원유 도입비중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국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러시아와 같이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에 금융시장 부문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양면이 있다.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국제적인 여건 변동의 충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내수시장을 키워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사다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기업수 99%, 고용 88%)이기 때문에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해외충격의 흡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내수시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 인구를 합쳐 7500만명 정도로 세계20위 인구 대국이 된다. 현재 7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뿐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은 2050년에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있다.
종국적으로는 통일로 가야겠지만 우선은 적어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내수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북한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도로 개선 등 SOC투자지원, 남북철도 연결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현실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면서 투자를 활성화 하는 전략적인 접근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울산은 대륙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동해안 남북철도로 나진~하산까지 확장 연결하게 되면,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심도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북구지역의 오토밸리로 연결, 국도7호선 확장,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등 주요간선 도로망 확장, 철도 인프라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철-자동차-조선 등의 ‘철의 클러스터’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와 남북경협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울산을 대륙권과 해양권을 연결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을 뛰어 넘는 거시적인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끝으로, 현재의 위축된 경제 살리기의 주안점은 ‘투자 및 소비 심리의 회복’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경제는 ‘심리’다. 아무리 돈을 풀고 제도를 개선해도, 불확실성이 가로막고 있는 한 돈은 돌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시장과 기업의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박대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