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대통령제선 이례적 진용…“꼭 바람직하진 않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3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행정부 수뇌부가 모조리 여당 지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직 원내대표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직전 당 대표인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7월 나란히 행정부로 넘어간 지 다섯달 만에 이 원내대표까지 총리로 정점을 찍으면서 행정부의 세날개를 여당 전현직 지도부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처럼 내각이 여당 전현직 지도부 삼두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각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직제만 놓고 보자면 김무성 대표의 전임인 황 부총리가 당직에서는 자신보다 아래였던 이 원내대표와 서열이 뒤집힌 다소 공교로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친박 주류의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실세’인 최 부총리와 미묘한 경쟁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이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는 일성을 내놓아 단순히 ‘의전·대독 총리’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해 박 대통령을 적극 보좌하겠다는 언급으로 풀이됐다. 또 박 대통령이 정국 타개를 위한 카드로 이 원내대표를 낙점한 만큼 그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최 부총리가 그간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던 게 사실인데, 박 대통령이 일단 책임 총리로서 이 원내대표를 발탁한 만큼 둘의 관계를 놓고 보면 편치만은 않은 것 아니겠느냐”며 “드러내진 않더라도 새로운 행정부 3인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현직 당 지도부가 행정부의 총리·부총리에 곧바로 임명되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행정부로 자리를 옮기는 게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통령제 하에선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야당과 대화를 하던 여당 지도부가 갑자기 총리와 부총리로 모조리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임기도 남아있는 현역 원내대표를 중간에 총리로 입각시키는 게 꼭 좋아보이지 만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