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강행 중단 촉구 잇따라…충돌 예상
해군이 오는 3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은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해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해군은 앞서 지난 27일 강정마을회에 행정 계고장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으나 마을회가 기간 안에 자진철거하지 않자 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대집행 비용 8천976만원(추산액)도 강정마을회에 납부토록 했다.
대집행에는 해군 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 등 1천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천막 철거를 막아서겠다고 밝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집행은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작전필수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 건설을 계획대로 오는 12월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와 2.3㎞ 거리의 사유지에 군 관사를 짓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예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어 대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방부는 군 관사 공사장 앞 주민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8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주민 동의를 전제로 군 관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주도정에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8∼29일에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어 군 관사 건립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천407㎡ 부지에 전체면적 6천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애초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를 72가구로 축소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25일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군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21일, 27일, 이달 7일 등 모두 4차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마을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3일 대집행하겠다는 영장을 전달했다가 하루 만에 “제주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대집행을 잠정 연기했다.
이후 지난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했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사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