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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언론사 고발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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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9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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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소득탈루 등에 연류된 언론사 법인과 사주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언론사 세무비리가 어느정도 밝혀질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엄청난 세금 추징과는 별도로 언론사 사주들이 한꺼번에 검찰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그러나 여야가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놓고 대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주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의 경우 맞대응을 할 방침이어서 언론계는 물론 관가와 정치권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 올수도 있을것 같다. 우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언론계의 틀이 바뀌는 일대 언론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사회전체로 확대 될 경우 현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과지지세력간 갈등이 불거져 내년 대선판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할것 같다.  여야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엄정수사를 통한 "조세정의확립"과 언론자유 말살을 통한 정권 재창출 시도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립하고 있는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치권은 우선 이번 사태가 올바른 언론개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탈루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고발과 검찰 수사가 그 내용과 절차상 언론 탄압의 소지가 있는지를 가려내고 향후 검찰 수사가 공정치 못한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세무조사에대한 국정 조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을 검토키로 한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비판적인 언론이나 사주를 말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모든 언론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이 더 이상 불법적 특혜를 누리는 성역이 아니며 경영의 투명성과 납세의정당성을 통해 언론 개혁을 이룩하는것이 언론의 나아갈 길이라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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