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위험 극복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나설 듯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7%로 잡은 것은 본격적인 ‘바오치(保七)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지난해 목표인 7.5%에 미달한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해 7%를 지키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성장 목표 8%대를 지킨다는 ‘바오바’(保八)에서 ‘바오치’로 내려선 뒤 다시 낮춘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성장 둔화가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 반영해 성장 목표를 낮추는 대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지속적인 안정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성장 목표 7%는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과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 객관적인 현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03~2007년 10~14%를 보이던 중국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09년 9%대로 낮아졌다가 2010년 10.4%로 반등한 이후 4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은 이처럼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조짐까지 보이자 ’민생 안정 목표‘를 강화하기도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선에서 관리하고 신규 취업자수를 1천만 명 이상 증가시켜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거시경제 목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 선, 신규 취업자수를 1천만 명 이상, 실업률을 4.6% 이내로 각각 제시한 것보다 한층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올해 전체 공공예산을 지난해보다 10.6% 늘린 17조 1천500억 위안(약 3천400조 원)으로 편성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도 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 6천20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목표치인 1조 3천500억 위안에 비해 2천700억 위안 늘어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잇단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리 총리는 성장 목표 설정(하향 조정)은 장기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7%의 성장도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금융학원 교수도 중국 언론에 ”중국이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민생 개선과 취업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며 ”구조조정과 도시화 등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성장률 7%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부진이 재정 수입 감소와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을 비롯해 중국 경제에 잠재적인 위험들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하강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과 소득 분배 개혁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회복여부 등 대외 여건도 변수로 남아 있어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의 니우리(牛犁) 주임은 ”올해 중국 경제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문은 부동산이지만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제조업 과잉 등으로 인한 금융위험 증가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안정 성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