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겨울방학을 마친 뒤 이뤄지는 2월 수업을 폐지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 대책이 나왔다. 이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랑의 회초리"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그동안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얼마전에야 평준화로 돌아선 지역이다. 이같은 시점에 다시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보충수업까지 허용되는 대책이 나왔으니 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들은 사안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월 학사일정 조정과 체벌 허용안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수용하는 눈치지만 문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부활되는 보충수업이다.

　보충수업 부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암기 위주 교육 조장 등 학교교육 파행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보충수업은 지난 1999년 "교육개혁"에 앞장선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이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면서 단계적 폐지의 길로 들어선 후 지난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시간에 대학입시를 위한 국어·영어·수학 과목 보충수업을 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금지됐던 것이 올해 허용되는 식으로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금지됐던 보충수업이 전면 부활돼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면 그동안 현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목표는 크게 후퇴하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숱하게 바뀐 교육정책이나 제도들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학벌주의 가치관이 엄존하고 이에따라 대학입시가 일생을 좌우하는 시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만큼 교육당국은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정책은 피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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