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시의원 지적...30년간 수입 2조원 추정
통행료 인하요인 충분...비용보전방식 도입 강조
이 경우 정부가 지난 2003년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했던 MRG(최소수입보장방식) 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 부작용에 따라 MRG를 폐지하고 CC(비용보전방식) 방식의 수익보장방식을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이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돼 울산시와 사업시행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30일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학천 의원은 “동구지역 새간선도로 역할을 할 염포산터널 이용료 800원은 공사비와 통행료 등 여러면에서 턱없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도 울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울산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자와 소송을 하더라도 요금인하를 관철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기준 울산시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을 보면 30년후인 2044년 민간사업자의 추정통행료수입은 2조1417억원에 이른다”며 “30년간 운영비(1217억원)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투자비(국비 710억, 시비 993억, 민자 3695억원) 대비 과도한 수익구조인만큼 통행료 인하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실시협약 당시 산정한 통행량(1일 약 5만4000대)과 현재 예상통행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요금산정과 통행량 조사를 위해 1년간 시범운영(600원 기준)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CC(비용보전방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RG 방식은 운영수입이 관련 약정의 수익보전 기준에 못 미칠 때 재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전방식인 반면 CC방식은 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할 때 차액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이다. 울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손실차액 보전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문석주 의원도 이날 “염포산터널은 동구주민들의 경우 울산대교를 거치지 않고 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사실상의 간선도로이므로 개통후 6개월~1년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량을 분리 조사해 정확한 통행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윤시철 의원은 “통행료는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울산시가 주 이용자인 동구주민들과 협의가 부족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시와 시행자측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요금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와 1년후 한시적으로 운영한후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그러나 손실보전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이달 7일 제4차 통행료 산정 자문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순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울산대교 추정통행료수입 | ||
연도 | 불변수입 | 경상수입 |
2015 | 187억 | 288억 |
2016 | 200억 | 321억 |
2017 | 214억 | 356억 |
2018 | 217억 | 375억 |
2019 | 220억 | 396억 |
2020 | 223억 | 417억 |
2025 | 237억 | 540억 |
2030 | 245억 | 680억 |
2035 | 254억 | 856억 |
2040 | 263억 | 1081억 |
2044 | 271억 | 1302억 |
계 | 7250억 | 2조1417억 |
※불변수입은 2004년 1월1일 기준 ※경상수입은 2004년 1월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4% 반영. ※자료 울산시하버브릿지 실시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