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내년 예산 제외하려...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미뤄
시, 예산 확보 위해 동분서주
이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세수결손액이 12조원대에 달하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지연’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입장을 이해하지만 예산반영이 한해 늦어지면 사업추진 도 한해씩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내년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울산지역 3대 현안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현안 20여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하반기로 미뤘다. 세수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달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중간보고회도 연기됐다. 총 사업비 5251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울산·포항 고속도로~천곡IC 구간 4차로 12.7㎞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대형 물류차량들이 울산~언양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혼잡을 줄여 향후 30년간 1조2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 유발이 기대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설립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울산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면서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국립산업박물관은 총 43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구 신정동 산 195-12 일원 부지 23만2112㎡, 건축연면적 8만47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Industry4.0s사업은 1825억원(국비 1304억원, 시비 200억원, 민자 3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 부지 9900㎡, 건축연면적 1만8300㎡ 규모의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을 2016년에 착공,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예비타당성 결과 도출이 늦어지면서 지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울산지역 3대 현안의 사업비가 1조1453억원에 달해 전국 지차체가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 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재모병원 건립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울산시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 발표를 6월말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인데 이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전략적으로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