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시민 위한 활용방안 모색해야”...울산시 “땅값 부담에 특혜시비도 우려”

부지 소유권 국방부 이전되면 울산시에 매입의사 타진할듯

주민들 휴식공간 등 원하지만...울산시, 막대한 예산에 난색

울산시 남구 옥동 군부대(10만3000㎡) 부지소유권자인 산림청과 국방부가 최근 소유권 이전(부지교환)에 합의하고 이번 주중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변경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최대 숙원사업인 옥동군부대 이전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군부대 부지가 공시지가만 850억원대에 이르고 감정가는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울산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어서 이전계획이 본격화되면 매입주체와 활용방안, 개발방향 등을 놓고 지역사회에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산림청­국방부 부지소유권 이전 합의

1일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 부지의 8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청으로부터 부지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경남지역의 국방부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주중 국방부 소유부지의 필지분할 등 잔여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양 기관이 신청한 국유재산 소유권이전(교환)의 적정성을 검토한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승인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에는 최종승인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대체 군부지 확보와 함께 울산시를 대상으로 직·간접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등 옥동군부대 이전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대체부지와 관련, 국방부는 울산 인근의 한 부대로 옮겨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전작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매입가격과 투자성·효용성 등을 이유로 매입불가 입장을 정하면 ‘2종주거지역’인 옥동군부대는 최악의 경우 민간업체로 매각돼 아파트 부지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활용방안 놓고 울산시­정치권 입장 상충

옥동군부대 활용방안과 관련, 울산시는 막대한 부지매입비에다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어 현재까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역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은 공익시설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부지매입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군부대 부지는 공시지가로 약 850억원 안팎, 감정가는 1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시가 옥동 예비군대대 부지를 약 162억원(5년 분할상환)에 매입한 것에 비해 최소 7배이상 많아 시는 재정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때 시민안전체험센터 부지로 거론됐던 예비군대대 부지도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다 해도 현재로선 유치시설이나 활용방안이 없는데다 특정지역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000억원이 훨씬 넘는 순수시비 투입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다 해당부지에 어떤 공익시설이나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해도 지역적 이해관계 등으로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부지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채익 국회의원은 “군부대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오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 도심속 가용용지 확보 등을 위해 울산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며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전이 본격화되면 시민공감대를 얻기위한 다양한 방안을 울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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